저서명 : 도시계획과 공익의 이해
저자명 : 한상훈
출판사 : 박영사
출판일 : 2021년 6월 30일
페이지 : 401p
언어 : 한국어
판매처 : 교보문고 등
ISBN : 9791130312750(1130312755)
주요 내용 : 2000년대 들어서서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다양한 도시정책들은 인간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들의 개선을 정책의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도시연구 분야 전반에서 공공성과 공익 개념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사실 도시계획 분야에 있어서도 공공성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의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는 이미 오래 전부터 형성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성과물은 찾아보기 힘들다. 도시계획의 공적 기능을 고려할 때 도시계획 분야에 있어서 공공성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당연히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시계획분야에 있어서 이와 관련한 실증적 연구들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기존 도시계획 서적 대부분이 도시공학, 행정학, 법학, 그리고 부동산학 등 각각의 학문영역에서 도시계획과 공익과의 관계에 대하여 단편적이고 제한적인 사안을 기준으로 제한적으로 논의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도시계획 분야에 있어서 공공성과 공익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결과를 기대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번에 출판된 한상훈 교수의 저서‘도시계획과 공익의 이해’은 도시계획 분야에 있어서 공공성과 공익개념에 관한 체계적인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기대는 도시계획의 공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분야에 있어서 공공성과 공익개념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물론 실제 도시계획분야에 있어서도 이상의 주제를 다루는 실증적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금번 출판된 ‘도시계획과 공익의 이해’는 한국연구재단의 저술출판지원사업을 통해서 수행된 연구결과로 연구과제 선정 및 연차 평가 등 일련의 심사과정을 거치면서 저서의 구성과 내용이 상당히 정제되어 있고 소개된 사례 역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읽기 편하다. 저서는 그동안 단편적으로 논의되어온 공공성 개념과 공익개념과 관련하여 상당히 방대한 범위의 문헌연구를 통하여 선행연구결과를 정리하고 나름의 개념 구성을 소개한 부분은 이 저서의 가장 큰 학술적 성과로 생각된다. 특히 저자는 책의 각론부분에서 도시계획의 각 분야에 있어서 공익개념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주제와 관련한 실제 판례를 병행하여 소개함으로써 도시계획에 있어서 공익가치를 독자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