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2019)에 따르면, 생활 SOC는 ‘생활 사회간접자본’을 말하는데, 공간과 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와는 다른 개념으로, 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인프라와 문화·체육·보육·의료·복지·공원시설 등 국민 생활 편익 증진시설 및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 등을 말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정부는 2018년 8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개념을 처음 도입하여, 2019년 예산안(470조5천억 원) 중 8조 7천억 원을 생활 SOC에 반영하여,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에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2022년까지 국가 최소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3년간 30조원 수준의 예산을 투자한다. 아래의 <그림 1>은 앞으로 3년 간 생활 SOC의 공급을 통해서 변화가 될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1> 생활 SOC 3개년 계획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9)
생활SOC의 공급은 단순히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공간복지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인 것이다. 공간복지란 기존의 임대주택공급을 중심으로 한 주거복지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복지의 수요를 찾아서 필요에 맞는 복지시설을 공급해 줌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활SOC 공급은 단순히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시설을 결정하고 이를 일괄적으로 공급하는데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된다. 왜냐하면 공간복지의 실현이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것이기 때문이다.
공간복지의 영역을 보면 아파트관리 사무소 역할을 하는 총괄지원센터에서부터 아동복지시설, 저소득가정지원프로그램, 유아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문화 복지시설, 교육복지시설, 그리고 수익사업시설까지도 포함하는 폭넓은 영역이고 이를 연령별로 나누게 되면 각 연령대별로 필요가 다 다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돌봄센터나 유아교실이 필요하다면 초중고생에게는 공부방이나 작은 도서관이 필요하고, 청년들은 주거공간이나 창업공간이 필요하고 장년들에게는 교육 및 문화센터가 필요하며 노인들은 주로 의료와 관련된 시설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면밀한 지역 공간정보분석 없이 일괄적으로 공급한다면 그 시설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 공간정보분석이란 단순히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인구, 지형 분석 뿐 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 그리고 전문가들의 자문 까지도 포함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실행과정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와 같은 지역에 기반을 둔 공사 뿐 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적 운영에 있어서는 지자체가 나서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재단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그리고 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지역에 가장 필요한 생활SOC시설이 결정이 되면 지역기반 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지고 있는 공간의 전부나 일부를 활용하고 이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고 사회적 기업 등이 주민들과 함께 운영해 나간다면 지속가능한 공간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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