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생애주기 동안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그동안 도로, 철도 등 대규모 기간시설 위주의 투자를 통하여 선진국 수준의 기반을 갖추었고 경제성장과 소득향상에도 기여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서비스시설은 양적이나 질적으로도 부족하였고,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또한 낮은 수준이다.

   이제는 그간의 양적 성장 중심의 투자를 탈피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국민적 공감대 역시 형성되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15일, 정부는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2022년까지 국가 최소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3년간 총 30조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하는 생활SOC 3개년 계획(안)을 공표하였다.

   3개년 계획(안)은 지역의 창의를 적극 장려·활용하여 지역이 원하는 다양한 시설을 공급하는 한편,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수요가 높은 필요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적 관점에서 지원하는 즉, 지역이 주도하고 사업의 신속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중앙이 지원하는 원칙으로 수립되었다. 생활SOC사업은 문화·체육·복지 등 일상생활의 삶의 질과 관련된 편익시설과 안전시설을 대상으로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에 장애가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 입장에서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설의 복합화 및 이에 대한 국고보조율 상향 등 이전과 다른 새로운 추진방식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일부에서는 생활SOC 정책이 3년간 대규모 시설확대에 치우쳐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우리는 생활SOC 공급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국민 전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보장한다는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정책목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생활SOC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적 개념의 복지, 건전한 시민참여, 커뮤니티 형성 차원에서 육성해 나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생활SOC는 개별시설과 복합화 시설로 건립할 수 있으며, 여러 부처의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복합화 시설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2개 이상 복수의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로 건립하는 것으로 기존의 시설별 국고보조율에 10%p를 추가로 지원하여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부지확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나 국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가고 있다. 학교복합화의 경우, 학교는 부지를 제공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건설비를 부담하여 교육･체육･복지시설 등을 입체적으로 설치･운영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협업사업 모델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은 교육청과 지자체의 MOU를 근거로 실효성이 약하고 학교운영시간 중 주민출입이 제한되는 등 규제를 위한 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시설 복합화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조례제정 표준(안)’을 검토하여 10월 중에 배포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여러 부처에 분절되어 있는 생활SOC 사업 중 관계부처와 협의된 10개 사업*을 지자체에 제시하고, 지자체가 희망사업들을 골라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지자체와 부처 간 협업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복합화 대상(10종):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센터, 주거지주차장

   지역에서 원활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균형위는 그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배포(6.12.)를 시작으로 총 8회의 권역별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아울러 지자체가 단기간에 충실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문을 요청한 11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균형위 전문위원, 지역별 전문가, 부처 담당자 등 총 52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컨설팅을 수행하였고, 사업 접수(8.2.)까지 완료된 상황이다. 복합화 사업 접수현황을 보면, 전국 17개 시･도, 175개 시･군･구에서 총 308건을 신청하였고, 생활문화센터를 포함한 사업이 157건으로 지역에서는 주민의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과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남아있는 상태다. 사업선정은 복합시설을 구성하는 개별시설별 관련 부처의 사업평가 결과와 전문연구기관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균형위의 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9월말에 균형위에서 최종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전문연구기관은 국토연구원과 지역의 상황을 세세히 아는 지역연구원으로 구성하였고, 유사시설의 중복, 주민 의견수렴, 부지확보, 재원 조달, 운영･관리계획 등과 같은 입지선정의 적정성과 사업집행 가능성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낙후지역이나 농산어촌지역 등에 대해서는 선정된 복합화사업과 지역수요 맞춤지원(국토부)이나 일반농산어촌개발(농식품부) 등 지역단위 재생사업을 연계해 점(點)단위 사업에서 면(面)단위 사업으로 확대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연내에 체결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균형위는 생활SOC 복합화시설을 단순히 물리적 시설이 아닌 그 안에서 다양한 활동과 교류가 이루어져 공동체를 형성하고, 마을과 지역, 나아가 국가에 대한 혁신적인 이야기가 오갈 수 있는 생활혁신공간으로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사업선정 이후 구체적인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공공건축가를 활용하여 복합시설의 실사용자인 지역주민과 함께 계획이 수립되도록 유도하고, 복합시설에서 운영될 프로그램 계획･구성에서도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많은 관계자나 주민들은 복합화 시설을 건립 후, 자체수익 구조의 부재와 낮은 수준의 이용료 등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운영 관련 비용이나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전문가 양성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이 생활SOC 시설을 운영 시 사회가치기금을 지원하여 원활한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끝으로 생활SOC 정책은 적극적인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역의 관심,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다. 이에 생활SOC 3개년계획(안)은 열려있는 롤링플랜(Rolling Plan)으로써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도적･재정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의 요구사항이나 향후 정책 환경의 변화는 물론 좋은 아이디어들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