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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기고
로스앤젤레스 주택난
박정호(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Sol Price School of Public Policy /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and Spatial Analysis / PhD Candidate)
요즘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주택난이 상당히 심각하다.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LA 타임스에서는 주택난 관련 기사를 거의 매주 빠짐없이 게재하고 있다. 본 자율기고에서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이런저런 주택난 소식 가운데 노숙자 문제와 월세난 소식을 간략히 전해보고자 한다.
이틀 전 9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했다.1) 노숙자 문제가 미국의 도시를 파괴하고 있다는 강력한 표현을 써가면서 미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노숙자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다소 정치적인 의도에서 노숙자 문제를 지적한 점은 사실이나, 로스앤젤레스의 노숙자 문제가 심각한 점도 사실이다. 같은 날 발표된 백악관 보고서(The State of Homelessness in America)2)에 따르면, 미국의 전체 길거리 노숙자(Unsheltered Homelessness) 가운데 거의 절반(47%)이 캘리포니아 주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최악의 도시는 샌프란시스코(인구 1천 명당 6명)와 로스앤젤레스(인구 1천 명당 4명)로 나타났다. 필자가 로스앤젤레스 도심에 위치한 남가주 대학교에 등교하는 날을 떠올려보면, 학교 밖 주차장에서 캠퍼스까지 걸어가는 도보 10분 정도 거리에 대략 2~3명의 노숙자를 지나친다. 남 얘기 같은 노숙자 문제가 일반 시민, 더 나아가 부유층들에게까지 피부 가까이 와 닿았던 사건도 있었다. 약 2년 전 2017년 12월 스컬볼(Skirball) 화재사건3) 당시 노숙자들이 끼니를 해먹던 취사용 캠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인근 주택으로 불이 번지면서 특히 전망 좋은 언덕에 위치해있던 값비싼 저택들까지 불길이 휩싸였었다. 이처럼 로스앤젤레스 노숙자 문제는 이미 스키드로(Skid Row) 구역을 넘어 로스앤젤레스 시민들의 일상 속에 자리 잡았다.
한편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가장 심각한 주택난을 꼽으라면 아마도 월세난일 것이다. 전세가 없는 미국에서 매달 말일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월세 납부날, 서민들은 눈물을 머금고 자신이 버는 돈의 1/3 아니 심하게는 절반 가까이 집주인에게 송금해야한다. 하버드 조인트 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전체 월세가구 가운데 거의 절반(47%)이 버는 돈의 1/3을 월세로 꼬박 꼬박 납부하고 있으며, 로스앤젤레스는 그렇게 월세난에 시달리는 서민의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다. 연방·지방·주정부에서는 다양한 월세난 해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5)이고, 그마저 애써 공급해 놓은 공공임대주택의 상당수는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차츰 비싼 집으로 둔갑하고 있으며, 심지어 정부의 보조를 받는 소위 운 좋은 월세가구들 조차도 월세난의 늪에 빠져있는 실정이다.7) 그런데 필자의 눈에 한 가지 이상한 건 이렇게 월세난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미국 전역에 걸쳐 2011년 이후 월세부담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한다.8)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각에서는 서민의 월세난을 측정할 때 사용되어온 전통적 방법이 오늘날의 주택난을 명쾌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논의들9)10)이 있고, 그에 따라 현재 연방정부 주택도시개발부에서는 서민의 주거안정성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11) 이제 다음 주 9월 말이면 미국 통계청에서 최신 2018년 미국사회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 자료를 공개한다. 점점 팍팍해지는 서민의 삶이 이번 조사결과에서는 어떻게 반영될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미국 금융위기 여파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잠시 미루고 월세시장에 머물렀던 수많은 밀레니어 세대 젊은이들이 앞으로 나이가 들어도 도심 임대시장에 계속 머물지 아니면 교외로 벗어날지도 지켜볼 일이다.12)
9월 말이 다가오고 있다. 월급봉투에서 1/3 또는 그보다 더 많은 절반 가까이 되는 돈을 꺼내면서 로스앤젤레스 서민들이 한숨을 쉴 때이다. 노숙자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논쟁은 적어도 2020년 미국 대선까지는 계속되지 않을까 싶다. 이런저런 주택난 때문에 살기 팍팍하다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캘리포니아 드림. 로스앤젤레스의 오늘 날씨는 섭씨 최저 18도에서 최고 26도에 습도 51%로 매우 쾌청하다.
이틀 전 9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했다.1) 노숙자 문제가 미국의 도시를 파괴하고 있다는 강력한 표현을 써가면서 미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노숙자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다소 정치적인 의도에서 노숙자 문제를 지적한 점은 사실이나, 로스앤젤레스의 노숙자 문제가 심각한 점도 사실이다. 같은 날 발표된 백악관 보고서(The State of Homelessness in America)2)에 따르면, 미국의 전체 길거리 노숙자(Unsheltered Homelessness) 가운데 거의 절반(47%)이 캘리포니아 주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최악의 도시는 샌프란시스코(인구 1천 명당 6명)와 로스앤젤레스(인구 1천 명당 4명)로 나타났다. 필자가 로스앤젤레스 도심에 위치한 남가주 대학교에 등교하는 날을 떠올려보면, 학교 밖 주차장에서 캠퍼스까지 걸어가는 도보 10분 정도 거리에 대략 2~3명의 노숙자를 지나친다. 남 얘기 같은 노숙자 문제가 일반 시민, 더 나아가 부유층들에게까지 피부 가까이 와 닿았던 사건도 있었다. 약 2년 전 2017년 12월 스컬볼(Skirball) 화재사건3) 당시 노숙자들이 끼니를 해먹던 취사용 캠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인근 주택으로 불이 번지면서 특히 전망 좋은 언덕에 위치해있던 값비싼 저택들까지 불길이 휩싸였었다. 이처럼 로스앤젤레스 노숙자 문제는 이미 스키드로(Skid Row) 구역을 넘어 로스앤젤레스 시민들의 일상 속에 자리 잡았다.
한편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가장 심각한 주택난을 꼽으라면 아마도 월세난일 것이다. 전세가 없는 미국에서 매달 말일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월세 납부날, 서민들은 눈물을 머금고 자신이 버는 돈의 1/3 아니 심하게는 절반 가까이 집주인에게 송금해야한다. 하버드 조인트 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전체 월세가구 가운데 거의 절반(47%)이 버는 돈의 1/3을 월세로 꼬박 꼬박 납부하고 있으며, 로스앤젤레스는 그렇게 월세난에 시달리는 서민의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다. 연방·지방·주정부에서는 다양한 월세난 해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5)이고, 그마저 애써 공급해 놓은 공공임대주택의 상당수는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차츰 비싼 집으로 둔갑하고 있으며, 심지어 정부의 보조를 받는 소위 운 좋은 월세가구들 조차도 월세난의 늪에 빠져있는 실정이다.7) 그런데 필자의 눈에 한 가지 이상한 건 이렇게 월세난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미국 전역에 걸쳐 2011년 이후 월세부담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한다.8)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각에서는 서민의 월세난을 측정할 때 사용되어온 전통적 방법이 오늘날의 주택난을 명쾌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논의들9)10)이 있고, 그에 따라 현재 연방정부 주택도시개발부에서는 서민의 주거안정성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11) 이제 다음 주 9월 말이면 미국 통계청에서 최신 2018년 미국사회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 자료를 공개한다. 점점 팍팍해지는 서민의 삶이 이번 조사결과에서는 어떻게 반영될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미국 금융위기 여파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잠시 미루고 월세시장에 머물렀던 수많은 밀레니어 세대 젊은이들이 앞으로 나이가 들어도 도심 임대시장에 계속 머물지 아니면 교외로 벗어날지도 지켜볼 일이다.12)
9월 말이 다가오고 있다. 월급봉투에서 1/3 또는 그보다 더 많은 절반 가까이 되는 돈을 꺼내면서 로스앤젤레스 서민들이 한숨을 쉴 때이다. 노숙자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논쟁은 적어도 2020년 미국 대선까지는 계속되지 않을까 싶다. 이런저런 주택난 때문에 살기 팍팍하다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캘리포니아 드림. 로스앤젤레스의 오늘 날씨는 섭씨 최저 18도에서 최고 26도에 습도 51%로 매우 쾌청하다.
1) LA 타임스, 2019.9.17., Accessible at https://www.latimes.com/california/story/2019-09-17/president-trump-arrives-in-california-after-bashing-the-state-for-its-homeless-problems
2)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CEA), 2019.9., The State of Homelessness in America, Accessible at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19/09/The-State-of-Homelessness-in-America.pdf
3) LA 타임스, 2019.8.21., Accessible at https://www.latimes.com/california/story/2019-08-21/homeless-encampment-wildfire-city-council-high-risk-fire
4) Harvard Joint Center for Housing Studies (JCHS), 2019, The State of the Nation’s Housing, Accessible at https://www.jchs.harvard.edu/sites/default/files/Harvard_JCHS_State_of_the_Nations_Housing_2019.pdf
5)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2019, A Picture of Subsidized Households, Accessible at https://www.huduser.gov/portal/datasets/assthsg.html
6) National Housing Preservation Database (NHPD), 2019, A Picture of Preservation Need, Accessible at https://preservationdatabase.org/reports/picture-of-preservation-infographic/
7) Dawkins, C., & Jeon, J. S. (2018). Housing Cost Burden in the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The Impact of HUD Program Rules. Cityscape: A Journal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20(1), 39–62, Accessible at https://www.huduser.gov/portal/periodicals/cityscpe/vol20num1/ch2.pdf
8) Harvard Joint Center for Housing Studies (JCHS), 2019, The State of the Nation’s Housing, Accessible at https://www.jchs.harvard.edu/sites/default/files/Harvard_JCHS_State_of_the_Nations_Housing_2019.pdf
9) Myers, D., & Park, J. (2019). A Constant Quartile Mismatch Indicator of Changing Rental Affordability in U.S. Metropolitan Areas, 2000 to 2016. Cityscape: A Journal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21(1), 163–200, Accessible at https://www.huduser.gov/portal/periodicals/cityscpe/vol21num1/ch7.pdf
10) Cox, R., Henwood, B., Rodnyansky, S., Rice, E., & Wenzel, S. (2019). Road Map to a Unified Measure of Housing Insecurity. Cityscape: A Journal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21(2), 93–127.
11)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2019, Measuring Housing Insecurity in the American Housing Survey, HUD’s PD&R EDGE Online Magazine Accessible at https://www.huduser.gov/portal/pdredge/pdr-edge-frm-asst-sec-111918.html
12) Lee, H. (2018). Are Millennials Coming to Town? Residential Location Choice of Young Adults. Urban Affairs Review, Accessible at https://doi.org/10.1177/1078087418787668
2)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CEA), 2019.9., The State of Homelessness in America, Accessible at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19/09/The-State-of-Homelessness-in-America.pdf
3) LA 타임스, 2019.8.21., Accessible at https://www.latimes.com/california/story/2019-08-21/homeless-encampment-wildfire-city-council-high-risk-fire
4) Harvard Joint Center for Housing Studies (JCHS), 2019, The State of the Nation’s Housing, Accessible at https://www.jchs.harvard.edu/sites/default/files/Harvard_JCHS_State_of_the_Nations_Housing_2019.pdf
5)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2019, A Picture of Subsidized Households, Accessible at https://www.huduser.gov/portal/datasets/assthsg.html
6) National Housing Preservation Database (NHPD), 2019, A Picture of Preservation Need, Accessible at https://preservationdatabase.org/reports/picture-of-preservation-infographic/
7) Dawkins, C., & Jeon, J. S. (2018). Housing Cost Burden in the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The Impact of HUD Program Rules. Cityscape: A Journal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20(1), 39–62, Accessible at https://www.huduser.gov/portal/periodicals/cityscpe/vol20num1/ch2.pdf
8) Harvard Joint Center for Housing Studies (JCHS), 2019, The State of the Nation’s Housing, Accessible at https://www.jchs.harvard.edu/sites/default/files/Harvard_JCHS_State_of_the_Nations_Housing_2019.pdf
9) Myers, D., & Park, J. (2019). A Constant Quartile Mismatch Indicator of Changing Rental Affordability in U.S. Metropolitan Areas, 2000 to 2016. Cityscape: A Journal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21(1), 163–200, Accessible at https://www.huduser.gov/portal/periodicals/cityscpe/vol21num1/ch7.pdf
10) Cox, R., Henwood, B., Rodnyansky, S., Rice, E., & Wenzel, S. (2019). Road Map to a Unified Measure of Housing Insecurity. Cityscape: A Journal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21(2), 93–127.
11)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2019, Measuring Housing Insecurity in the American Housing Survey, HUD’s PD&R EDGE Online Magazine Accessible at https://www.huduser.gov/portal/pdredge/pdr-edge-frm-asst-sec-111918.html
12) Lee, H. (2018). Are Millennials Coming to Town? Residential Location Choice of Young Adults. Urban Affairs Review, Accessible at https://doi.org/10.1177/1078087418787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