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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의 Korea 뉴딜의 성공전략1)

기정훈(명지대학교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7월17일 전북 부안군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그린 에너지 현장’에서 Korea (디지털+그린) 뉴딜을 발표했다. Korea 뉴딜에는 그 이론적 배경과 실행을 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Korea 뉴딜의 이론적 배경은 콘드라티에프 주기(Kondratiev Cycle) 모델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콘드라티에프 주기 모델은 40~60년을 하나의 주기로 해 일련의 기술혁신에 의해 경제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산업혁명 이후 최근까지 모두 5번의 주기적 변동이 진행되었다. 먼저 산업혁명 직후의 1차주기(1780~1830)에서는 스팀 엔진이, 2차주기(1830~1880)에는 철강과 철도가, 3차주기(1880~1930)에는 전기와 화학이, 4차주기(1930~1970)에는 자동차와 석유화학이, 5차주기(1970~ 2010)에는 정보통신기술(ICT)이 역동적 경제변화를 이끌었고 2010년 이후에는 환경기술과 바이오건강기술이 주도하는 새로운 6차 주기가 개막되고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과 그린 기술이 현 시기의 역동적 경제발전을 이끄는 프론티어 기술이라고 볼 때, 정부가 이 두 가지 기술을 중심으로 K-뉴딜을 추진하는 것은 콘드라티에프의 5차, 6차주기를 앞서가고자 하는 매우 미래지향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Korea 뉴딜은 사회적 대화와 새로운 사회협약 체결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뉴딜(New Deal)의 사전적 의미는 ‘새로운 약속이나 계약 또는 협약을 맺는다’는 뜻이다. 이 의미를 고려할 때, 이번 Korea 뉴딜은 많은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이를 통한 새로운 사회협약 체결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그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는 지식(knowledge)사회를 넘어 지능(intelligence)사회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 머물러서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는 될 수 있지만 결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반드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지혜 사회(wisdom society)로 가야만 하며, 이는 공동체가치와 창의력으로 무장된 사람을 통해서 실천 가능해 진다. 삼각대는 결코 쉽게 넘어지지 않으며, Korea 뉴딜(디지털+그린)과 교육 뉴딜이 융합될 경우 지속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시대에 있어서 교육 + 디지털 + 그린 뉴딜의 융합 삼각 받침대는 우리나라를 지혜롭고 행복한 사회로 안내할 것이다. 이는 어느 쪽으로도 넘어지지 않고 서로 융합과 균형을 이루면서 향후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와 공동체 가치를 구현하면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세상으로 잘 안내하는 선도적 내비게이션이 될 것이다. 따라서 Korea 뉴딜을 넘어 삼각대 뉴딜의 도입과 함께 세 다리(교육+디지털+그린)의 성공적인 융합을 위한 전략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계 선도국으로 발전하는 핵심전략이 되어야 한다.

기존의 디지털과 그린 뉴딜을 넘어서 교육 뉴딜을 포함하는 새로운 모델의 Korea 뉴딜로 재구성되고 이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모여진다면 국가발전에 한발 더 의미 있는 정책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를 위한 학계와 정부, 그리고 산업계의 인식과 노력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1. 기정훈, 조덕호, (2020), COVID-19 시대의 Korea 뉴딜의 성공전략, 지역개발학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