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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쟁점

농산어촌 마을의 자원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1)

기정훈(명지대학교 교수)

    최근 들어 사회, 경제, 문화 및 기술적인 변화로 인해서 농촌은 새로운 흐름을 맞이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의 방향은 과거에 비해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농산어촌 마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조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 고도화와 농촌협약 추진에 따라 지자체 스스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농산어촌 마을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농산어촌 마을 현황, 특성, 활용 가능한 자원과 개발방향에 대한 정보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 초반 농촌관광 등을 위한 농촌 어메니티 자원 조사가 수행되었지만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마을 자원의 관리・활용 실태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여 현재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농산어촌 마을의 자원 관리‧이용 실태와 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고 그 일환으로 선정된 다섯 개 농산어촌 마을에서 주민들의 지역사회와 물적, 인적,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해 및 경험 등을 현지 방문 및 면접을 통해서 2020년 8월27일부터 9월10일까지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의 주요항목은 물적자원 (자연자원, 유형과 무형문화자원, 마을공유자원, 관광자원), 인적자원 (마을리더, 경제활동인구, 전문직 종사자, 여성인구), 그리고 사회적 자본 (신뢰, 참여, 연결망)과 그 관리 및 이용에 대한 내용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물적자원, 인적자원, 그리고 사회적 자본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물적자원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마을의 경제여건이나 공간적 특성과 관계없이 해당 마을이 가지고 있는 물적자원들에 대한 정보를 마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활용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산업 활동이나 관광 등에 활용 뿐만 아니라 지방 및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등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형 및 무형 문화자원과 관광 자원 관리에 있어서 지방정부에 대한 과도한 의존구조에서 벗어나 마을공동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마을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지방 및 중앙정부의 지원체계 마련 역시 현재 마을공동체의 관리에 힘이 될 수 있다. 제주시 한동리마을의 경우는 대부분의 물적자원 관리에 지방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인데 이러한 마을에 대한 구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인적자원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조사했던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전문직 종사자가 거의 없다고 나타나고 있으며 관리의 주체도 대체적으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다면 마을의 경제적 및 사회적 활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위한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귀농·귀촌자는 마을에 따라서 인적자원으로 활용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평가에 있어서 마을의 특성과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을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점은 귀농·귀촌자를 마을공동체에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중앙 및 지방정부에 의존한다는 점인데, 마을공동체에서 효과적으로 귀농·귀촌자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면 마을에 활력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마을리더의 역할과 여성인구의 역할이 대체적으로 비례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에 여성인구의 리더십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마을조사를 통해서 발견된 점은 대부분의 마을에서 주민들은 사회적 자본 중에서 신뢰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완도군 내동리마을의 경우와 같이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주민들 간의 신뢰형성에 노력하는 마을이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자본의 요소 중 하나인 연결망(네트워크)에 대해서도 마을주민들은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제주시 저지리마을의 예에서 보는 것과 같이 비록 마을 주민들의 연령대가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지만 마을 축제, 마을 행사, 소셜미디어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참여를 확대하고 연계망을 계발한다면 이는 마을 주민들 간의 신뢰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자본의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단체나 비영리기관의 참여와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1. 기정훈, 임형백, 전해정, 성민기, 박관홍 (2020), 농산어촌 마을의 자원 관리‧이용 실태와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