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통계청이 발표한 '세계 및 한국의 인구 현황‘에 의하면, 한국의 인구가 저출산의 영향으로 2050년에는 지금보다 641만 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또 65세 이상인 사람의 구성비는 2010년에는 30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7위이지만 2050년에는 1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사회보장비용의 증가　등 국가적인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 선진국의 고령화율과 비교해 보면, 일본은 1980년대까지는 하위, 1990년대에는 거의 중위이었지만, 21세기 초두에는 가장 높은 수준이 되고, 세계의 어느 나라도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초고령 사회가 되었다. 또한, 고령화의 속도에 대해서는, 고령화율이 7%을 넘고 나서 그 배가 되는 14%에 달할 때까지의 소요연수를 비교하면, 프랑스가 115년, 스웨덴이 85년, 비교적 짧은 독일이 40년, 영국이 47년인 것에 대해, 일본은 1970년에 7%를 넘고, 그 24년 후인 1994년에는 14%에 달하고 있다. 일본의 고령화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국가와 비교해 보면, 한국은 일본을 상회하는 스피드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2005년에 9.4%이었던 것이 2050년에는 35.1%에까지 달하리라고 예상되고 있다. 지역별로 고령화율의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지금까지 고령화가 진행해 온 선진지역은 물론, 개발 도상지역에 있어서도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동아시아 지역은 고령화와 더불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도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이미 전세계에서 최고로 고령화되어 있고 우리와 인구사회학적으로도 유사한 일본의 지방창생 전략을 통해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지역발전 전략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한다.

2.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지역발전 전략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그것이 고용으로 되돌아온다. 즉 매출이 증가하면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고, 더 높은 임금으로 사람을 더 고용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이상적인 선순환이다. 또한 벌어들인 돈이 지역 내의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사용되는 것은 뭔가를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거나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부문이 많아질수록 많은 사람들의 소득이 된다. 이것이 이른바 경제의 파급 효과이다. 예를 들어, 산업의 생산물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노동 수요가 높아지게 되고 결국은 일자리가 증가하게 되고, 역외로부터의 전입자도 생겨나고 인구 증가도 기대된다. 이는 수요 측면에서 본 이론 구성이다. 그러나 이 때 노동 공급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 측에서는 임금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노동 환경 및 복리 후생, 고용 형태 등의 요소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양면을 고려하여 분석하여야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과 일본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코노믹 가드닝(Economic Gardening)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코노믹 가드닝은 1980년대 후반에 미국 콜로라도 리틀턴시에서 처음 실시되어 15년간 고용 2배, 세수 3배를 달성한 것으로 주목을 받았다(송정현: 2016). 지역 경제 활성화 시책으로 현재는 미국일본의 많은 도시에 확산되고 있으며 이른바 내적발전론과도 맞닿아 있다. 이 시책은 기업 유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중소기업이 성장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행정이나 상공회의소, 은행 등이 서로 연계하면서 지역 중소기업 이 활동하기 쉽고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코노믹 가드닝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의 활력을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의 생산·분배·소비가 잘 순환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조건이 된다. 한편, 일본의 많은 지자체에서는 지역 창생의 종합 전략과 연계하기 위하여 이주추진과 혹은 정주촉진과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전입 증가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으로 이주한다는 것과 경제순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만 종합 전략의 실시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 단위로부터 실시되고, 각 자치단체장은 그 지자체의 주민에 의해 선정 때문에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국력낭비의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것을 극복하고 실효성 있는 지역 연대를 위해 보다 더 광역적인 지자체인 도도부현 차원에서 조정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산업과 고용이라는 측면에서 말하자면, 이러한 지방창생전략이 지자체들 간의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되기 쉬우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즉 이러한 기반 산업의 육성은 이른바 비교 우위론에 근거해서 생산의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국가 전체적으로도 유익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 비교 우위 산업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잠재 수요가 충분히 있는지, 가격 우위가 있는지 등 시장성의 개념이 필요하다. 가격 우위는 시장에서 직면하는 다른 경쟁 제품과의 상대 가격의 문제이며, 다른 지역의 비교 우위 산업에 비해 가격적으로 뛰어난 점이 있는가 하는 판단이다. 가격에 관해서 우위가 없는 경우에는 제품을 차별화하는 것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다. 즉 대체 탄력성이 작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상술한 지역발전 전략에서 꼭 필요한 것은 인구 예측이다. 인구 예측이란 자연 증감의 차원에서 출생·사망이라고 하는 것과 사회 증감의 차원에서 전입·전출이라고 하는 양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전입과 전출 내용은 대부분의 일본 시정촌이 이주 촉진, 정주 촉진을 시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자연 증감에 대해서는 사망은 고령화 사회에서 건강한 노인의 건강 수명을 얼마나 연장시킬 수 있는가 하는 측면의 시책을 내세우고 있으며, 출생은 육아 지원과 같이 젊은 여성의 취업 환경을 향상시키는 시책을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육아 지원을 담당하는 과와 이주를 지원하는 과를 통합시키는 것이 향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노동 수요가 증가하고 젊은 사람들이 이주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건강한 노인이 이주하게 되면 연금 생활 속에서도 조금이라도 일하게 되면 그것이 사망률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 증감과 자연 증감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육아 지원과 이주 촉진은 같은 선상에서 생각해야한다. 다시 말하면, 산업 진흥과 인구 이동, 육아 지원은 항상 종합적인 전략으로 연동되어야 하며 이러한 논리가 일본정부의 지방창생전략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략 위에서 일본은 지방 창생에 관한 지역 진흥의 제반 시책을 최대한 인구 증가 또는 인구 유지에 관련지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인구 유지라는 큰 틀 속에서 다양한 지역 경제 순환을 도모하는 진흥책이 실시되고 그것이 인구에 반영된다는 논리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경제학적으로 말하자면 노동과 자본은 양대 생산 요소이다. 이들은 지역 간 이동이 이루어지는 생산 요소이며, 자본에서는 공장 및 기업의 이전 등이 해당되고 노동에서는 인구 이동이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많은 지자체들이 기업 유치에 힘을 쏟고 있었지만, 사람의 유치에는 상대적으로 그 만큼의 관심을 쏟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일본정부는 지방창생전략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의한 사람들의 이주, 특히 젊은 층의 유치와 그로 인한 출산율 상승이 지역발전을 이루는 선순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우리의 차기정부에서도 유념하여 검토하여할 정책적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송정현. (2016). "이코노믹 가드닝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미국 및 일본 오 사카부(大阪府)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 "
『한국법학회』28(2): 411-429.
이윤석. (2011). "기업정년제도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한국법학회』41: 411-429.
한국통계청,「경제 활동 인구조사」,한국통계청, 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한국통계청, 각 년도.
「고령자통계」, 한국통계청, 각 년도.
「사회통계」, 한국통계청, 각 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