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두언
민선 7기 지방선거와 지역개발
임승빈(명지대학교 교수)

2018년 6.13 민선 제7기를 구성하는 지방선거는 2006년 민선 4기 선거와 매우 대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2006년 지난 5월 31일 치러진 지방선거는 한마디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배출한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전국 16개의 광역지방정부인 시도지사 선거에서 전북지사 한 석만 건졌을 뿐 제1 야당인 한나라당 압승으로 끝나는 집권여당 사상 최악의 참패’로 끝난 바 있다. 그에 반해서 2018년 지방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압도적 지지를 등에 업고 여당인 민주당의 초강세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시 지역개발과 관련된 여야당의 쟁점이 되었던 사안은 양극화 해소, 부동산 정책, 행정 수도 이전, 세제 개혁 등이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의 특이점은 지방선거에서의 지역개발에 관한 주요 이슈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국민들이 지방선거에 무관심을 가질 정도로 남북 정상 회담을 정점으로 한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문제, 미세먼지 대책 등 국가적인 정책 어젠다가 워낙 많아 지방선거 자체에도 무괌심할 정도이다. 그러나 이전 지방선거와 금번의 지방선거에서의 지역개발 정책이슈가 바뀌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 사항이다. 지난 지방선거까지만 해도 도시지역에서는 뉴타운개발 정책이 주여 지역개발 정책이었으나 2018년 민선 7기 지방선거에서는 도시재생정책으로 바뀌고 있으며, 비도시지역에서는 공공기관의 유치 등 주로 개발 중심이었으나 금번의 지역개발 정책공약은 4차 산업과 관련된 지역개발 정책 공약이 눈에 띄인다. 즉, 인공지능과 IoT가 실생활 공간에 침투되면서 자동차, 가전 등 산업공간과 주거공간, 지역공간이 복합화 되어가는 스마트시티 공약으로 수렴되어 지고 있다. 이는 토지이용과 주택중심의 지역개발공약에서 일자리와 주거생활까지 연계 확대되는 도시 전체의 지역개발공약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학문적으로도 융복합시대에 걸 맞는 지역개발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및 구체적인 정책 개발 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겠다. 또한 도시지역에서의 지역개발 정책공약이 스마트시티 공약에 집중되어 있으나 농어촌지역의 지방선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스마트팜, 스마트어업 등의 지역개발 정책이 돋보이고 있다. 귀농귀촌의 인구 증가율이 전세계적으로 보더라도 탑에 위치할 정도로 예상치를 뛰어넘고 있다는 점은 농어촌 지역에서의 재배와 양식 기술에서 전통적인 방식에서 인공지능과 IoT 등의 활용도가 높아지리라는 점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다. 화룡점정이기도 하다. 금번의 제7기 지방선거는 매번 선거가 그랬듯이 정책의 획기적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역개발 정책분야에서는 산업과의 연계성이 더욱 강해지리라 예상되며 도시재생정책만 하더라도 하드웨어적인 것에서부터 주민참여, 개발지역내의 거버넌스 체계 재편성 등등 공동체구축이라는 것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리더를 잘 뽑아야 할 것이다. 상기에서 언급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지역개발 공약을 제시하고 집행할 수 있는 리더가 선출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