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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쟁점
지방선거공약의 정책 작동체계
기정훈(명지대학교 교수)
2018년 6월20일에 실시될 예정인 지방선거가 약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각 후보들은 선거공약을 내고 이 선거공약은 당선 후에는 당선된 후보자의 주요 정책들이 되기도 한다. 과거의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도 수도권 소재 도시들의 후보들이 해당 지역에 입지한 군부대의 이전과 새로운 개발 공약을 내걸고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이 된 후에는 국방부나 해당 군부대와의 협의가 결렬되어 공약의 실천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 빈축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지방선거의 공약은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이고 유권자들은 어떤 정책이나 후보에게 표를 주어야 할까?
선거공약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구체성(specific)，측정가능성(measurable)，달성가능성(achievable)，적실성(relevant)，시간적 계획성(timed) 등을 들 수 있다(한국정책학회, 2006). 구체성(specific)은 정책공약을 육하원칙에 의거 명확하게 유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됨을 의미하고, 측정가능성(measurable)은 공약이 수치나 비율 등을 제시하고 있어 제3자의 시각에서 측정과 판단이 가능하고, 이를 위한 유용한 자료가 제시되는지를 보게 된다. 달성가능성(achievable)은 제시된 공약이 현행 법·제도와 부합하고,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의도한 내용을 구현할 수 있는지 나아가 현재의 여건 하에서 달성 가능한 공약(시책)개발이 되어 있으며, 그 가능성을 유권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가이다. 적실성(relevant)은 제시된 공약이 지역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해결하고자 하며, 다른 공약들과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나아가 공약실현을 위해 투입하는 자원대비 얻어지는 결과가 더 크다는 점에 동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시간적 계획성(timed)은 자치단체장 또는 의회의원의 임기인 4년 내에 제시된 공약 내용의 이상적 모습을 구현해 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선거공약의 이러한 성격들 중에서 정책 작동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현가능성(achievability)이다(김태한, 박형준, 김용희, 2015; 한국정책학회, 2006). 다시 말해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선거공약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선거에서의 공약은 정치적 다수의 편익을 위한 공약과 핵심지지기반을 향한 배분적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성에 입각한 정당의 공약들이 실제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게 된다(김태한, 박형준, 김용희, 2015). 특별히 지방선거에서의 공약은 대부분이 서민계층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표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고 이는 실제 비용부담집단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낮은 선거공약이 많이 제시되어 정책형성으로 이어지지 않게 된다.
한국정당학회(2012)에서는 선거공약의 실현성(feasibility)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이는 기존의 실현가능성(achievability)에 정치적 측면을 추가하여 확장한 개념이다. 실현성(feasibility)이란 재정적 실현성 즉, 재원조달방안의 구체성·합리성·공평성과 시간계획의 현실성과 정치적 실현성은 자치단체장의 업무여부, 역량과 부합정도 그리고 법령상의 제약이 없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한국정당학회, 2012). 이는 유권자들이 선거공약의 실현을 보기 위해서는 선거공약을 위한 재원이나 재원조달방안, 그리고 관련 법령을 살펴보는 동시에 선거공약을 제시한 후보자가 과연 그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거나 경험이 있는지도 같이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소셜매트릭스를 통한 지난 1개월 간의 SNS 감성분석을 통해 ‘선거공약’의 연관검색어(형용사, 동사)를 살펴보았을 때에 ‘망하다’, ‘황당’, ‘위험한’, ‘속이다’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10위 안에 있음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유권자의 분별이 필요함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소셜매트릭스. (2017). http://www.socialmetrics.c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4). ‘매니페스토 선거공약 평가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정당학회. (2012).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매니페스토 정책어젠다 및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정당학회.
한국정책학회. (2006). ‘매니페스토 스마트(SMART)평가지표’. 한국정책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2006). ‘매니페스토 셀프(SELF)평가지표’. 한국지방자치학회.
선거공약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구체성(specific)，측정가능성(measurable)，달성가능성(achievable)，적실성(relevant)，시간적 계획성(timed) 등을 들 수 있다(한국정책학회, 2006). 구체성(specific)은 정책공약을 육하원칙에 의거 명확하게 유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됨을 의미하고, 측정가능성(measurable)은 공약이 수치나 비율 등을 제시하고 있어 제3자의 시각에서 측정과 판단이 가능하고, 이를 위한 유용한 자료가 제시되는지를 보게 된다. 달성가능성(achievable)은 제시된 공약이 현행 법·제도와 부합하고,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의도한 내용을 구현할 수 있는지 나아가 현재의 여건 하에서 달성 가능한 공약(시책)개발이 되어 있으며, 그 가능성을 유권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가이다. 적실성(relevant)은 제시된 공약이 지역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해결하고자 하며, 다른 공약들과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나아가 공약실현을 위해 투입하는 자원대비 얻어지는 결과가 더 크다는 점에 동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시간적 계획성(timed)은 자치단체장 또는 의회의원의 임기인 4년 내에 제시된 공약 내용의 이상적 모습을 구현해 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선거공약의 이러한 성격들 중에서 정책 작동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현가능성(achievability)이다(김태한, 박형준, 김용희, 2015; 한국정책학회, 2006). 다시 말해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선거공약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선거에서의 공약은 정치적 다수의 편익을 위한 공약과 핵심지지기반을 향한 배분적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성에 입각한 정당의 공약들이 실제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게 된다(김태한, 박형준, 김용희, 2015). 특별히 지방선거에서의 공약은 대부분이 서민계층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표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고 이는 실제 비용부담집단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낮은 선거공약이 많이 제시되어 정책형성으로 이어지지 않게 된다.
한국정당학회(2012)에서는 선거공약의 실현성(feasibility)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이는 기존의 실현가능성(achievability)에 정치적 측면을 추가하여 확장한 개념이다. 실현성(feasibility)이란 재정적 실현성 즉, 재원조달방안의 구체성·합리성·공평성과 시간계획의 현실성과 정치적 실현성은 자치단체장의 업무여부, 역량과 부합정도 그리고 법령상의 제약이 없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한국정당학회, 2012). 이는 유권자들이 선거공약의 실현을 보기 위해서는 선거공약을 위한 재원이나 재원조달방안, 그리고 관련 법령을 살펴보는 동시에 선거공약을 제시한 후보자가 과연 그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거나 경험이 있는지도 같이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소셜매트릭스를 통한 지난 1개월 간의 SNS 감성분석을 통해 ‘선거공약’의 연관검색어(형용사, 동사)를 살펴보았을 때에 ‘망하다’, ‘황당’, ‘위험한’, ‘속이다’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10위 안에 있음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유권자의 분별이 필요함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다음소셜매트릭스를 통한 ‘선거공약’ 감성분석
(2018-03-21 ~ 2018-04-21)
<참고문헌>
김태한, 박형준, 김용희. (2015). 정당의 선거공약의 정책유형과 정책실현성 분석: 19대 총선공약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5(4):256-264.다음 소셜매트릭스. (2017). http://www.socialmetrics.c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4). ‘매니페스토 선거공약 평가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정당학회. (2012).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매니페스토 정책어젠다 및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정당학회.
한국정책학회. (2006). ‘매니페스토 스마트(SMART)평가지표’. 한국정책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2006). ‘매니페스토 셀프(SELF)평가지표’. 한국지방자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