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형 백
성결대학교 교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도 국가간에 존재하던 공공지원 프로그램은 있었다. 따라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기원을 정확히 밝히기는 어렵다. 일반적인 견해는 제2차 세계대전(1939-1945) 이후 마샬 플랜(Marshall Plan)을 비롯한 전후 복구사업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

이후 마샬 플랜의 원조수원국이었던 서유럽 국가들이 1948년에 설립한 유럽경제협력기구(OEEC)가, 1961년 미국과 캐나다가 가입하면서 OECD로 확대?개편되었고, OECD의 산하기구가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이다. OECD DAC에서 사용하는 공식용어가 공적개발원조(ODA)이다.

2010년 기준으로 24개 DAC 회원국들과 국제기구가 제공하는 ODA 총액은 1,290억 달러이다. 한편 러시아, 중국, 브라질, 인도, 이란, 석유산유국들은 DAC에 가입하지 않고 ODA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제공하는 ODA 총액은 2009년 약 100억 달러 규모로 DAC 회원국들의 ODA 총액의 약 13분의 1 규모이다.

2000년 9월 UN에서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8개를 정하고, 2015년까지 이를 달성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2015년까지 MDGs의 달성이 어려워짐에 따라, Post-2015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 2012년 6월 20일 제3차 유엔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리우+20)에서는 MDGs가 종료되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운 목표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개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SDGs는 MDGs를 대체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병존 또는 확대의 형태에 가깝다. 한국도 현재 ODA 예산의 14%를 차지하는 ‘그린 ODA’의 비중을 2020년까지는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추진중이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원조수원국)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원조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나라이다. 한국은 1995년 원조수원국에서 벗어나, 1996년에 OECD에 가입하였고, 2009년 11월에는 개발원조위원회(DAC)에도 가입했다.

2014년 한국은 2조 2,666억원의 ODA예산을 사용하여, 32개 중앙행정기관(산하기관 포함)이 100여 개국 및 60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ODA를 실시하고 있다. 32개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와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외교부 산하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다. 이 이외에 이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까지 ODA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가차원의 통합된 ODA 전략의 부재, 각 기관간의 정보교류 및 협조의 부족, 유사?중복 투자, 일회성 원조, 사후관리의 부재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ODA의 목적에는 인도적 목적 이외에도 정치적 목적, 경제적 목적도 있다. 정치적으로는 ODA를 통하여 한국에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으로도 자원확보 이외에 장기적으로는 원조수원국의 발전에 따라 해외시장 개척 등의 국익을 추구한다. 그런데 한국의 ODA에는 이러한 목적과 국가차원의 통합된 전략이 수립되지 못한 채, 양적 팽창과 각 실행기관 간의 경쟁에 치중하고 있다. ODA의 예산은 결코 목적없이 어차피 써야 하는 돈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이다. 어느 나라나 인도적 목적을 전면에 내세우지만, 내면적으로는 국익을 추구한다. 한국의 ODA예산은 24개 DAC회원 국가 중 예산이 가장 적고, DAC회원국가가 아닌 러시아, 중국보다도 적다. 이들 국가들 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만 한다.

한편에서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UN은 새마을운동을 아프리카 빈곤퇴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선택했고, 새마을운동은 전 세계 74개국으로 수출되었다. 그 동안은 안전행정부와 경상북도만이 농촌개발 ODA에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그러다가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과잉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서 새마을운동을 ODA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새마을운동을 ODA의 어느 범위까지 적용할 것인가? 한국은 100여개 국가에서, 1,000가지 이상의 ODA사업(2010년 조사에서 1,073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즉 한국의 ODA의 범위는 농촌개발 뿐만 아니라, 친환경, 전자정부, 태양광 발전소 등 한국의 모든 발전경험이 포함된다. 원래 ODA로 출발하지 않은, 한국의 농촌개발운동이었던 새마을운동을, 한국의 모든 발전경험이 대상이 되는 ODA의 어느 범위까지 연결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둘째, 현대화 및 현지화의 문제이다. 1970년대 농업국가였던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21세기에 역사와 문화, 지리적 환경 등이 제 각각인 원조수원국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시대와 대상 국가에 맞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새마을운동에서 어느 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보편적인 것과,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수정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한국의 새마을운동의 정신이야 ODA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방법은 그렇지 못하다. 즉 어느 나라에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보편적인 것을 확정해주고,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수정되어야 할 것에 대하여는 수정하는 원칙과 노하우를 가르쳐주어야 한다.

넷째, 새마을운동의 콘텐츠, 커리큘럼, 인력 등의 개발이다. 사실 새마을운동의 콘텐츠, 커리큘럼도 각 기관마다 다르다. 제대로 된 영어교재도 없다. 또 ODA, 새마을운동, 1970년대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이를 영어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이 경쟁적으로 새마을운동에 참여하면서, 팽창하는 새마을운동의 수요를 감당할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다보니, 새마을운동의 핵심적 가치를 가르치고, 콘텐츠를 개발하고,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새마을운동이 원조수원국에서 뿌리내리게 하기 보다는, 각자의 관점에서 새마을운동의 성공적 요인의 강조에 치중하게 된다.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새마을운동도 실행기관과 참여자에 따라 제 각각이다.

원조수원국에서 새마을운동을 명확히 이해하고, 핵심적인 것은 유지하면서, 원조수원국에 맞게 수정?적용할 수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마을운동이 다른 ODA방식과 차별되고 우수하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