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990년 독일 통일이 되기까지 동서독 접경지역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서독이 주관이 되어 실시한 정책과 동서독이 공동으로 추진한 정책이 있다.

서독의 입장은 1970년대부터 접경지역을 통한 동독과 체코슬로비아의 경제교류를 통한 산업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추진하였다. 서독은 접경지역을 통한 상호 이해증진과 접경지역이 공유하고 있는 자연과 환경을 공동으로 보호하고 개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2. 국경지역 경제 협력

서독의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지원정책은 1971. 8. 5.에 빌리브란트 정부가 접경지역지원법(Zonenraundfoerderungsgesetz)을 통과시켜 동부지역 독일국경 2,000Km(동서독 국경 1,393Km)에 해당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2차 대전 이후 서독이 국토가 분단되면서 이들 지역의 생활여건이 열악해지고 이에 따라 접경지역 서독주민이 이주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서독의 접경지역내의 경제 활성화를 1차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2차 목표는 통일을 대비한 접경지역의 동서독 지역간 교류 및 여행 방문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서독지역 접경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투자보조금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투자금액의 5%부터 25%까지 지원함으로 이 지역 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보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운송을 위한 운송료 보상 세제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외에 접경지역 기업의 공공발주, 특례 제도를 통한 농업지원, 도로유지관리, 주택신개축 등 지원 정책을 추진하였다.

동서독 접경지역에 대한 공동협력 사업은 국경위원회의 합의에 의해 1973년도부터 실시되었다.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결되면서 실질적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재난방지를 위한 협정이 성공적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접경지역에서의 화재, 홍수, 산사태, 전염병, 병충해, 수질오염 등에 대한 공동대처이다.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대 상주대표부에 사전 연락하고,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전화나 구두로 통보하며, 공동 대응하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실제 국경정보 교환소를 14개 설치하여 이러한 활동을 위한 전화통화가 가능하였다.

실질적 협력사업으로는 양 독일 국경을 통과하는 수자원에 대한 식수 및 공업용수 등 수자원 공동 관리, 국경을 넘어서 매장된 천연자원의 채굴, 공장 또는 목장의 폐수, 대기오염 등의 환경오염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은 실제적 협력적으로 추진하였다.

3.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간 파트너쉽

독일 통일과정에서 행정통합과 주민통합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이라고 볼 수 있다. 1986년부터 동서독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은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될 때까지 동서독 62개 자치단체가 체결하여 동서독 간의 상호 이해와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였다.

분단 이전 공동생활권이었던 국경주변의 서독지역 호프(Hof)시와 동독지역의 플라우엔(Plauen)시 간의 자매결연은 접경지역 공동개발 사업에 표본이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호프시는 동독과 체코스로바키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거점도시로서 통행과 교역의 중심지였으며, 분단 후 동서독 통상과 엘베가 지류인 잘레강의 상류로서 산림, 수자원,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지역이었다. 1987년 자매결연이 체결되면서 접경지역 도시간 공동개발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추진하였다.

호프시 헨(Henn)시장과 플라우엔시 마틴(Martin)시장간의 협약은 동서독 기본조약에 따른 양 주민의 이해증진, 사회계층 및 집단간의 교류활성화 특히 청소년 교류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문화 체육행사의 정기적 추진, 도시 및 지역역사 공유, 특산품 교환판매를 추진하며, 지방자치단체간 도시개혁, 도시정비, 상하수도처리, 도시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기 위한 협약이었다. 1988년에는 세미나, 역사전시회, 시립교향악단의 상대 시 공연, 청소년 상호 방문, 체육행사 등을 실시하였다.

호프시와 플라우엔시의 협약은 양도시간 공동발전을 위한 노력은 접경지역 도시간의 활동으로 통일 전 상황에서는 성공적이었다. 베를린 장벽 붕괴시까지 플라우엔시는 서독의 영향으로 1989년 10월 7일을 시작으로 반정부시위의 시초가 되었으며, 호프시는 독일 통일까지 체코슬로바키아 등을 통한 난민의 통로가 되었다. 지금도 호프시와 플라우엔시는 자매도시로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양 도시간의 72번 고속도로는 차량정체가 많은 지역으로 유명하며, 올해에는 다큐멘타리 영화를 만들어 상영하고 있다.

4. 독일 접경지역 정책의 시사점

독일의 접경지역 공동협력 정책은 서독이 주도하여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며, 동독의 이해관계가 공동협력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한반도에서 접경지역의 남북협력 정책이 인내심을 가지고 수자원 공공활용이나, 환경보호를 위한 방안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비정치적 지원은 협력을 통한 공동개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점차 인적 교류와 경제적 협력을 추진하는 단계적 발전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통일 후 플라우엔시는 호프시의 도움으로 지방행정을 재구축하고 서독의 제도를 쉽게 도입하고, 지방자치를 안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플라우엔시가 도시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결과는 동서독 접경도시간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민통합을 신속히 달성하는 촉매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