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시도시 놓고 자치구 기싸움 여전

민선 5기 출범 후 자치구 마다 현안이 산적해있지만 시각을 다투는 것 중 하나가 도안신도시 조성을 두고 불거진 서구와 유성구간 행정구역 조정문제다.
도안신도시를 비롯 관저지구, 서남부 2ㆍ3단계 개발지역 등을 두고 서구는 행정편의를 내세워 폭 50m의 신설 대로를, 유성구는 국회의원 증원과 생활권 통합 등을 위해 갑천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해 현재의 행정구역을 최대한 살려 직선화하는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각 구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문제지역은=논란이 되고 있는 유성구 원신흥동과 서구 도안동 사이,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용계동 사이의 경계 지역으로 현재는 지난 1989년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될 당시 설정된 이후 경계가 그대로 남아있어 도시 변화에 따른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목원대학교, 서일고등학교 등 한 필지가 두 개의 행정기관에 속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안신도시 주민이 입주할 경우 행정구역 혼란을 야기하는 등 기초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서구 안=대전 서구는 현재의 행정구역을 최대한 존중하는 대신 새로 생긴 도안동로와 동서로 등 대로를 기준으로 경계 오른쪽의 도안 신도시부터 관저 4지구까지 서구에 편입시키자는 입장이다.
대로를 기준으로 할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최대한 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다 도안신도시 입주 예정인 주민들도 유성구 보다는 대전 최대 자치구인 서구민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서구의 안을 받아들일 경우 구민이 55만명으로 늘어 선거구 증설과 분구 등 현안 해결에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박환용 서구청장은 구 차원의 논의로는 해결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대전시가 중재에 나설것을 요청한 바 있다.

◇유성구 안=유성구는 대전의 국회의원 증원과 생활권 통합 등을 내세우며 갑천과 계백로를 기준으로 도안신도시 전체와 서남부 2ㆍ3단계 개발지역까지 유성으로 편입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의 생활권과 행정 효율성 등을 고려해 현재의 서구 관저동까지 유성 지역으로 편입시켜 진잠과 도안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안신도시를 유성구로 편입시킬 경우 인구 30만을 달성하게 돼 대전시 국회의원을 한 명 늘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실제 대전이 광주보다 인구는 많지만 국회의원 수는 대전이 6명, 광주가 8명으로 더 적은 만큼 이번 기회를 지역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정치적 해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전시 중재나서야=대전시는 지난해 현재의 행정구역을 존중하되 최대한 기존 도로를 따라 직선화하는 서구의 안에 다소 가까운 중재안을 내놨지만 중재안에 만족하지 못한 자치구들은 기존 안을 고수하고 나섰다. 게다가 도안신도시 개발 계획에서 배제됐던 경계선 부근 주민들이 행정구역 조정 보다는 신도심 편입을 주장하는 등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향후 진행 방향은=대전시는 행정구역 조정 원칙 상 자치구 단체장들의 합의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 만큼 구 차원 논의가 선행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구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정치적인 문제로 번질 경우 어떤 중재안을 내놓더라도 양측이 완벽히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도안신도시 계획이 시작되던 지난 2008년부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용역을 발주하는 등 해결을 모색해 왔지만 서구와 유성구의 의견 차이가 워낙 커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도안신도시 주민 입주가 오는 10월로 다소 연기되면서 시간을 벌은 상태이지만 일단 주민들이 입주했을 경우 보상 등 절차가 더 복잡해지는 만큼 시급히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게 대전시와 서구, 유성구의 공통된 생각이다. 하지만 지난 6ㆍ2 지방선거를 기해 실무협의회마저 흐지부지해져 문제 해결의 추진력을 잃은 상태여서 각 구의 전격적인 합의 없이는 한동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오정연 기자 ohsurprise@daejonilbo.com(출처: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