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지역개발지원비 2015년 연장 무산 위기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등 폐광지역에 지원되던 탄광지역개발사업비(이하 탄개비)의 2015년 연장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당장 4개 시ㆍ군의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큰 차질이 불가피해 지역 현안 해결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1일 도와 시ㆍ군에 따르면 도와 폐광지역 지자체 등은 올해로 만료되는 탄개비 지원을 지식경제부에 폐특법의 시한인 2015년까지만이라도 연장해 줄 것을 요구, 지경부는 기존의 100%국비 지원에서 크게 후퇴한 국비 60%, 지방비 40%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방식도 방식이지만 지원 규모도 당초 논의되던 400억원 규모에서 반토막이 나며 200억원으로 잠정 논의됐다. 이는 폐광지역 4개 시ㆍ군 및 전남 화순과 충남 보령, 경북 문경 등 7개 시ㆍ군에 지난 10년간 지원되던 연평균 800억원의 25% 수준에 불과한 규모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난달 중순 지경부와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 반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어 오는 5일로 예정된 2차 심의에서도 기재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사실상 내년도 예산 편성은 물거품이 되는 셈이다.

정선군의 경우 올해 탄개비로 지원되던 금액만 458억원으로 한 해 3,000억원 예산의 약 15%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였던 만큼 폐광지역 시ㆍ군으로서는 내년부터 예산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지난 10년간 지원된 탄개비는 모두 7,112억원으로 삼척은 강원대 도계캠퍼스와 블랙밸리 골프장, 태백은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다목적체육관, 정선은 종합체육시설과 레일바이크 주변 개발, 영월은 제3농공단지 조성 등 굵직한 지역 현안사업에 투자, 광산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동력 찾기에 사용됐다.

도와 시ㆍ군 관계자들은 "40~50년간 광산도시로서 성장해 오던 중 갑작스럽게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 변화로 폐광이 이뤄졌는데, 지난 10년간의 예산 지원만으로는 폐광의 각종 부작용을 정리하고 새로운 경제모델을 찾기에는 시간이나 물리적 재정적 측면에서 불가능한 일"이라며 "폐특법 시한까지만이라도 탄개비(향후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비) 지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광희ㆍ고달순ㆍ황만진ㆍ류재일기자 (출처:강원일보)